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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보험이에요. 근로자의 의료비,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보험금으로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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