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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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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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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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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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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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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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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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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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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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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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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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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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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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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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지원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용어 설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 일하다가 다친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보험이에요. 근로자의 의료비, 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보험금으로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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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대상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12조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용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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