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3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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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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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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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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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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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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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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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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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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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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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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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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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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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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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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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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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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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우수기업 선정·지원 법적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수기업 선정·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시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5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위험성평가
- 작업 현장에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평가해서 줄이는 활동이에요.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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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최기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기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또는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대상 범위는 법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자율적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선정 이후 요건 유지 여부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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