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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4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수기업 선정·지원 법적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수기업 선정·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시됨)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15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험성평가
작업 현장에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평가해서 줄이는 활동이에요.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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