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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 산재예방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해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의 자율 산업재해 예방활동 촉진

    재해가 나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하는 안전보건활동을 늘리기 위한 규정이 새로 들어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 예방활동 우수기업 지정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57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재해
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피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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