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 산재예방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해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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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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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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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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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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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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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92026.11.09
-
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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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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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 수령 기업이 조사 전 자진신고하고 반환하면 추가 환수를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업의 자율 산업재해 예방활동 촉진
재해가 나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하는 안전보건활동을 늘리기 위한 규정이 새로 들어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 예방활동 우수기업 지정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5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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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정부는 안전보건상생 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컨설팅과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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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김형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형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평가와 우수기업 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 없으므로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우수기업 지정은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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