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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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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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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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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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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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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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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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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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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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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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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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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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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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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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을 예산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 |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명시해요(안 제7조제1항). |
용어 설명
-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세우는 중장기 종합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안전보건 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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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정하는 조항이라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정부 기관이에요.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명시돼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전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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