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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4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명시해요(안 제7조제1항).

용어 설명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세우는 중장기 종합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안전보건 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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