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을 예산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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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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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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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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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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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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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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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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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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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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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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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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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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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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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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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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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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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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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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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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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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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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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훈련 법적 근거 신설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안 제23조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국가의 교육·훈련 및 지원 근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제23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업장에서 근로자 입장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돕는 비상근 안전 감독 역할이에요. 현장 안전을 자율적으로 살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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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차 복잡ㆍ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장 안전 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안전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사가 공통의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한정된 공공 감독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는 근로자와 이들이 활동하는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국가의 지원 근거를 다루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적용되는 신규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는 국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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