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업체를 고를 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적격 수급인을 뽑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2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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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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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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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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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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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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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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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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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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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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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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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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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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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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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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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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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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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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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9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도급인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신설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급인 선정 의무 |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의무가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61조 신설) |
용어 설명
- 도급인
-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쪽을 말해요. 흔히 원청이라고 부르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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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의 고도화, 다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급인에게 유해ㆍ위험한 작업으로부터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61조 및 제161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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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안호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호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도급 계약을 통해 작업을 맡기는 도급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최종 법안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도급인은 하청 작업을 맡기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선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조항(제161조제1항제4호 신설)을 두는 내용이에요. 벌칙의 종류와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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