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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업체를 고를 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적격 수급인을 뽑아야 해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2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급인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신설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의무가 있음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61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인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쪽을 말해요. 흔히 원청이라고 부르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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