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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1
#산업안전#ESG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74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의무화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했어요. 사업장 감독 참여도 보장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안전보건 관련 감시·점검 활동을 돕도록 위촉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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