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22025.12.02
-
위원회 심사12.03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9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6 · 김주영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끝낼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작업을 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30 · 박해철 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42 · 김태선 2025.1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없어도 의식불명·생사불명이나 붕괴·화재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령받아요
-
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92 · 서왕진 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86 · 박해철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기준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돼요.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도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어 설명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산업재해가 일어날 직접적인 위험이 아직 닥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 곧 위험해질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후에 행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별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징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작업중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장의 위험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즉시 알기 어려워 적절한 예방조치 등 작업중지 조치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현장의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작업중지권 등의 행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2 및 제16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정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정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부터 위험 신고를 받을 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또는 작업중지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