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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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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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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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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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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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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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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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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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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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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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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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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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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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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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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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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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없어도 의식불명·생사불명이나 붕괴·화재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령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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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중지권 행사자 확대
현재 근로자만 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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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중단을 인정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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