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으로 산업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0
- 의안번호
- 22219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02026.10.20
-
위원회 심사10.212026.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10 · 김위상 2026.06.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AI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42 · 김재섭 2026.08.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42 · 최기상 2026.11.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42 · 이달희 2026.07.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735 · 정춘생 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사업주는 일감 배정·평점을 정하는 자동화 시스템도 안전 기준에 맞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19 · 박홍배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을 예산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86 · 박해철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디지털 기술로 산업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 신설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사업장이나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체계를 두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재해 위험 예측 체계 |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예측 체계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하고, 예방 활동 보조·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음(안 제9조) |
용어 설명
- 산업재해
- 일하는 중에 근로자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해를 미리 막는 것을 목표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0요약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2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2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1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주. 고용노동부가 개발하는 시스템의 경우 정부 차원이며, 민간 주체(사업주, 근로자단체, 전문단체 등)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할 때도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무 규정 신설은 아니며, 정부와 민간 주체가 선택적으로 AI·디지털 기술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