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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으로 산업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0
의안번호
22219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AI·디지털자산#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디지털 기술로 산업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 신설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사업장이나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체계를 두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재해 위험 예측 체계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과 연계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예측 체계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하고, 예방 활동 보조·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음(안 제9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재해
일하는 중에 근로자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해를 미리 막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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