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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 수령 기업이 조사 전 자진신고하고 반환하면 추가 환수를 면제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466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0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10.01
  2. 예고마감
    11.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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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거짓 신고 자진 반환 시 추가 환수 면제

    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은 사람이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받은 금액을 다 돌려주면 추가로 내야 할 돈을 받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조·지원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주는 돈이나 지원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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