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목 작업 근로자는 임업기계 등 내용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63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진행상황
-
예고07.142026.07.14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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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벌목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에 추가돼요
벌목작업은 고위험 작업으로 보고 특별교육 대상에 새로 넣어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교육 대상 작업(벌목작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추가 |
용어 설명
- 특별교육
-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따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에요. 일반 안전교육과는 별도로 정해진 내용을 가르쳐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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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을 추가하고, 임업기계의 특성 및 위험성, 벌목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 보호구 및 신호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교육내용으로 규정하며,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화재감시 작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에 밀폐공간의 위험성,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에도 관할 구역과 인접한 관할 지역까지 기술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임업(벌목)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 밀폐공간 작업과 화재감시 작업을 하는 사업장,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벌목작업 등 신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개정된 교육내용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밀폐공간 작업 교육자료와 비상연락처, 대피용 기구 안내 등도 개정 내용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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