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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벌목 작업 근로자는 임업기계 등 내용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363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7.14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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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벌목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에 추가돼요

    벌목작업은 고위험 작업으로 보고 특별교육 대상에 새로 넣어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교육 대상 작업(벌목작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교육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따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이에요. 일반 안전교육과는 별도로 정해진 내용을 가르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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