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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1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돼요

공고번호
제2026-504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2 마감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11.12
  2. 예고마감
    12.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과 운영 기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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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2명을 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운영해요(안 제8조의2~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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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계 기관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안을 정할 때 참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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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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