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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공고번호
제2026-362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이차전지·배터리#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7.14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재해 공표 대상 확대

    연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정안전관리
화학물질이나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산업시설에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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