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62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진행상황
-
예고07.142026.07.14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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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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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재해 공표 대상 확대
연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대상을 넓혔어요.
용어 설명
- 공정안전관리
- 화학물질이나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산업시설에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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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을 연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에 대한 강의시간 주기를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와 일치시켜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연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 공표 대상 확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확정 조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등 공정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공표 대상 확대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확정된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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