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자동차 운전 건설 화물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46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진행상황
-
예고07.062026.07.06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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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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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현장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편입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추가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범위를 맞추는 거예요.
용어 설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업가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범위예요. 안전교육이나 재해보상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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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살수차,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로 구체화하는 한편,
늘찬배달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전자우편 : ringgirl7@korea.kr
- 팩스: 044-202-894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044-202-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설현장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중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자동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는 늘찬배달원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발주자 또는 노무제공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관련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의무 내용은 시행규칙 개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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