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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살수차·카고크레인·고소작업자동차 운전 건설 화물차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돼요

공고번호
제2026-346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자동차·모빌리티#인사·노무#산업안전#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06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현장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편입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추가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범위를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업가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범위예요. 안전교육이나 재해보상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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