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452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안전문화협력팀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규정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3시간 이상) 이수를 의무화하며, 교육내용은 별표 5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