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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1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안전인증을 면제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505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2 마감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11.12
  2. 예고마감
    12.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출용 수입 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출용 수입 제품의 안전인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해요.

용어 설명

안전인증
제품이 안전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이 절차를 면제받으면 인증 부담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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