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추가돼 노무수령인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345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진행상황
-
예고07.062026.07.06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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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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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새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직업의 자유를 보유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배달기사, 화물차주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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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존 화물차주의 적용 범위를 자동차 운송, 곡물·사료 운송, 택배 지·간선 운송 및 유통배송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적용되거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화물차주 및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전자우편 : ringgirl7@korea.kr
- 팩스: 044-202-894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044-202-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및 확대되는 화물운송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는 새로 적용되거나 확대되는 대상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예고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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