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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추가돼 노무수령인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345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자동차·모빌리티#인사·노무#산업안전#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7.06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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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범위 확대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새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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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업의 자유를 보유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배달기사, 화물차주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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