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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로봇의 정의가 법에 명시되고 안전인증 고시에 국제표준이 반영돼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로봇 정의 신규 규정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법에 로봇 정의가 없어서, 이번에 로봇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인증
기계나 제품이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주고 인증해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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