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로봇의 정의가 법에 명시되고 안전인증 고시에 국제표준이 반영돼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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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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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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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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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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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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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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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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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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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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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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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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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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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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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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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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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로봇 정의 신규 규정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법에 로봇 정의가 없어서, 이번에 로봇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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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로봇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있지 않아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 역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여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36조, 제83조, 제89조 및 제9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개정안의 제재 수준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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