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나 지정해제를 받은 안전보건 전문기관은 평가결과를 홍보에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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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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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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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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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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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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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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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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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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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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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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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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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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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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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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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반 기관의 평가결과 조정 근거 신설
지정해제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동안 이런 근거가 없어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부분을 보완하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안전관리전문기관
- 기업의 안전 관리를 돕는 전문 기관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해서 안전지도 사업을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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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지정하여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ㆍ공개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 위반 등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평가ㆍ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평가결과를 부당하게 기관 홍보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74조 및 제1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받은 전문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평가결과를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기관에 대해 평가결과를 조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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