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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중 고객·민원인 등 제3자를 직접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폭행 예방조치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방조치 대상이 넓어져요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이 고객응대근로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 근로자 범위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고객응대근로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객응대근로자
주로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현행법에서 예방조치 대상을 정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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