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중 고객·민원인 등 제3자를 직접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폭행 예방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
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433 · 박해철 2025.11.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40 · 우재준 2025.12.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고객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우려되면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05 · 이용우 2026.08.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09 · 이훈기 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735 · 정춘생 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사업주는 일감 배정·평점을 정하는 자동화 시스템도 안전 기준에 맞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35 · 서왕진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87 · 이춘석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예방조치 대상이 넓어져요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이 고객응대근로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 근로자 범위 |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고객응대근로자)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 |
용어 설명
- 고객응대근로자
- 주로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현행법에서 예방조치 대상을 정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 처리, 상담, 교육, 돌봄, 운송, 공동주택 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ㆍ민원인ㆍ이용자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거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현행법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 보호조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면서도,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일정한 고객응대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예방적 보호범위와 사후적 보호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음.
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주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4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이용우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용우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계수급인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 실시,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벌금), 과태료, 작업중지·시정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 따른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