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도급인은 1년에 근로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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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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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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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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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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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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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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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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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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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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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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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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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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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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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신설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도급인에게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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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실효적인 제재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다수·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안전 투자와 예방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도급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3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이 사고의 중대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수준 및 실질적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재발방지 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영업이익의 5% 범위 또는 30억원 범위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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