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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도급인은 1년에 근로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7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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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신설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도급인에게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인
건설 공사나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발주자 또는 원청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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