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내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업주는 등록 말소·취소 요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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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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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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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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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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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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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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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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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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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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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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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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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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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9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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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80 · 박홍배 2026.0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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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734 · 이학영 2025.12.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관계수급인이 도급인 책임 지연 시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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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74 · 김주영 2025.1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도급인은 1년에 근로자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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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6 · 김주영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끝낼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작업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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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82 · 안호영 2026.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업체를 고를 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적격 수급인을 뽑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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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92 · 서왕진 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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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77 · 김종양 2026.07.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이동이나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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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
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로 포함시켜 악천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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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로부터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나,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 등 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하나 그러한 경제적 제재 부과를 위한 근거가 부재함.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켜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고(안 제70조제1항제1호), 최근 3년 간 제159조제1항의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및 사업주, 특히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 및 관계 수급인
주요 의무 (일반)
폭염·한파 발생 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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