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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내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업주는 등록 말소·취소 요청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

    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로 포함시켜 악천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정지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주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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