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발·중독·낙하 등 고위험 작업장에 사업주가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4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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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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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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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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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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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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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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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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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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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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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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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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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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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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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위험 작업장 CCTV 설치 의무화
폭발·중독·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 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했어요. 기존에는 사업주 자율에 맡겨져 있었던 것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거예요.
용어 설명
- 고위험 작업장
- 폭발, 중독, 낙하 등으로 산업재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작업 현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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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CCTV 설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폭발ㆍ중독ㆍ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 여부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설치 기준 또한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 사고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이 늦어 근로자 구조 등 필요 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장을 보유한 사업주 및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업종·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고위험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치 위치, 운영 시간, 영상 보관 기간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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