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도급인도 하도급계약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관리 책임도 져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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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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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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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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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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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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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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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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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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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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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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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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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업체를 고를 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적격 수급인을 뽑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하도급계약 시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건설공사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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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만으로는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공정을 총괄ㆍ관리하며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책임이 건설공사도급인에 한정되어 있어,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관계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뿐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의무를 강화하여,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안 제72조 및 제17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도급받아 하도급을 주는 건설사 및 건설업체, 특히 중대재해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고위험 업종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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