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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 도급인도 하도급계약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관리 책임도 져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도급계약 시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건설공사 원청 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써야 하는 비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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