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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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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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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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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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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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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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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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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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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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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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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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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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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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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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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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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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도급 관계 사업장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도급 관계를 맺은 사업장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명칭 및 구성 방식 |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요. |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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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급 관계 사업장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참여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의무 세부사항은 원문과 후속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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