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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5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급 관계 사업장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도급 관계를 맺은 사업장은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명칭 및 구성 방식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요.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참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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