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관할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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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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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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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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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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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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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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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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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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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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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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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기업이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이 시·도지사로 넓어져요
관할 시·도 안의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다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관할 시·도 내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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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및 기업의 실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ㆍ도 내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관리를 추진하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와 시·도 지자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실증을 수행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행사하고, 지자체는 지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내 시범운행지구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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