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기업이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6.18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82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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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시운행허가 자동차의 영상정보 수집 근거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해 수집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운행허가 자동차의 영상정보 수집·이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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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8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밀도로지도 관련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을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시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며,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칙 수준과 과태료 금액은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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