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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기업이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6.18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정보보호·보안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82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시운행허가 자동차의 영상정보 수집 근거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해 수집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운행허가 자동차의 영상정보 수집·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시험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미리 받는 허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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