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연구개발 때 개인 영상이 담긴 주행 영상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42025.03.14
-
위원회 심사03.172025.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98 · 손명수 2024.12.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 기술 개발 목적이면 운행 중 촬영한 영상을 익명처리 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어요
-
공포 2215411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기업이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75 · 손명수 2026.04.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지방위원회가 지구 지정을 심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60 · 이정헌 2025.1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169 · 권영세 2024.09.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차로 영업하려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36 · 박용갑 2026.07.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66 · 김희정 2026.08.0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93 · 엄태영 2026.01.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관할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율주행 영상정보 수집·활용 특례 신설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시스템개발자가 성능·안전성 향상 목적으로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상당한 완성도를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상당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경쟁국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기술력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자칫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국내의 자동차산업 기반 자체가 급격히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산업적인 중요성 이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성도가 높아져 상용화가 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감소와 그로인한 각종 사회적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하는데,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상당한 까다로워 연구개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원본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과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불가피한데, 적어도 연구개발 단계에서만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시스템개발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술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및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자율주행 영상정보 수집·활용 시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