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지방위원회가 지구 지정을 심의해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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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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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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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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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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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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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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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연구개발 때 개인 영상이 담긴 주행 영상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직접 지정 권한 확대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범운행지구 지정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 |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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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에 대한 특례와 유상 여객ㆍ화물 운송의 조건부 허용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구역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기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도 보완하여 원활한 실증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대상 지방정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참여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지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안전기준 특례 및 유상 운송 허용 요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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