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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6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23D-31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67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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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시범운행지구 지정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이 빠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 (제7조제3항)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어야 함 해당 요건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제 도로에서 시험 삼아 운행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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