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2.23D-31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67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04.302026.04.30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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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범운행지구 지정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이 빠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 (제7조제3항)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어야 함 | 해당 요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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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 지정 방식은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나.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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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6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6.12.23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시·도)와 국토교통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시범운행지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정 절차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에게 시범운행지구 지정 협의 및 지방위원회 구성·운영의 권한이 새로 부여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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