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8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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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52026.11.05
-
예고마감12.07202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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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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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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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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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신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지만, 이제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안 제5조의2)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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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권한을 기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토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967호, 2026.9.22. 공포, 2026.12.23. 시행)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신설(안 제5조의2)
나.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 등 신설(안 제6조의2)
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수정(안 제5조)
라.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 등 수정(안 제6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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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2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kmanho@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율주행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하려는 자동차 제작사·운행사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 적용 범위는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지정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 의무는 입법예고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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