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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5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1385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11.05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 신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지만, 이제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안 제5조의2)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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