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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추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가 포함돼요. 현재는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합성 승인 대상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 위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합성 승인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운행을 허가받는 절차예요. 이 법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두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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