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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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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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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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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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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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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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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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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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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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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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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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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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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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추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가 포함돼요. 현재는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합성 승인 대상 |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 | 위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추가 |
용어 설명
- 적합성 승인
-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운행을 허가받는 절차예요. 이 법에서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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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지정하고,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추가하여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가 추가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승인 대상 추가 내용만 제시되어 있어 신설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적합성 승인 절차상 요건은 시행령 및 관련 고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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