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차로 영업하려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6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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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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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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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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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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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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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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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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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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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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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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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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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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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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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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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11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기업이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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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율주행 운송사업의 안전관리자 지정 근거 마련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려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시 운전자 탑승 전제 의무 |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의무가 적용돼요. |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가 운수종사자 의무를 자율주행자동차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 특정 조건에서는 자동차가 주행을 맡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개입하는 자율주행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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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제작ㆍ판매를 위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를 위한 성능인증제가 마련되고, 자율주행 버스 등 여객ㆍ화물 운송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자율주행자동차는 새벽ㆍ심야노선, 벽지노선 등 일반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객ㆍ화물 운송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여객ㆍ화물 운송 업계의 자율주행자동차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ㆍ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여객ㆍ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자는 여객·화물 운송관련 법령상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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