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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차로 영업하려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율주행 운송사업의 안전관리자 지정 근거 마련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려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시 운전자 탑승 전제 의무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의무가 적용돼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가 운수종사자 의무를 자율주행자동차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특정 조건에서는 자동차가 주행을 맡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개입하는 자율주행 단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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