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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완전 자율주행차 사업자에 보조금 근거 마련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투자 유인을 촉진할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함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서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나 승객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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