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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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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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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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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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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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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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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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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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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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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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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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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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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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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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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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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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완전 자율주행차 사업자에 보조금 근거 마련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안 제2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 |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투자 유인을 촉진할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서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나 승객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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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센서 등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율주행)ㆍ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를 넘어 레벨4(고도 자율주행)ㆍ레벨5(완전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내 기업들이 실증사업 수행 등 연구ㆍ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한다)의 전격 상용화까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됨에도,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투자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 독려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감소, 물류 혁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국민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미래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보조금 지급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보조금 수령에 따른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가 함께 도입될 예정이에요. 수령 사업자의 구체적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과 개정 이후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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