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 기술 개발 목적이면 운행 중 촬영한 영상을 익명처리 없이 수집·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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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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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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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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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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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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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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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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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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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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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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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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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관할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영상정보 익명처리 의무 완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운행 중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 수집·활용 가능하도록 규정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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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는 인식률과 예측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데이터인 원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비식별화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증가시키고 기술개발을 제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도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여 자율주행 분야 기술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사업자 및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안전성 향상 목적 시 영상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방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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