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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송사업자단체도 승인 신청 대상이 돼요

    지금은 공공기관과 개별 운송사업자만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단체도 신청 대상으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합성 승인 신청 대상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위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조합)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합성 승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이 승인을 받아야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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