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52026.08.05
-
위원회 심사08.062026.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736 · 박용갑 2026.07.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169 · 권영세 2024.09.2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차로 영업하려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60 · 이정헌 2025.1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75 · 손명수 2026.04.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지방위원회가 지구 지정을 심의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93 · 엄태영 2026.01.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관할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
공포 2215411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기업이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54 · 이소영 2025.03.1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연구개발 때 개인 영상이 담긴 주행 영상을 쓸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운송사업자단체도 승인 신청 대상이 돼요
지금은 공공기관과 개별 운송사업자만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단체도 신청 대상으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합성 승인 신청 대상 |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위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조합)를 추가 |
용어 설명
- 적합성 승인
- 자율주행자동차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이 승인을 받아야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합성 승인 및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성한 운송사업자단체(조합)가 주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다만,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차량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개별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는 행정적 실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고, 현행 등록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정적 집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조합)와 그 조합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자율주행 서비스를 조합 단위로 도입·운영하려는 주체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실제 차량을 소유·관리하는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해야 해요. 승인 조건과 운행 관리 의무는 개정안 본문과 하위 규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