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지리정보원이 정밀도로지도를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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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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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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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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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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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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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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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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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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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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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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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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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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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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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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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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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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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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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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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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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1.0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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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지도 갱신 업무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제도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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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지리정보원은 2023년 말 기준 고속국도 전 구간 등 총 31,887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였고, 2030년까지 약 11만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임.
이처럼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변동된 도로정보의 갱신 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동된 도로정보를 신속히 갱신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이 갱신에 소요되는 예산부족으로 갱신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밀도로지도 갱신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하는 사업자 및 국토지리정보원
주요 의무 (일반)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밀도로지도의 갱신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변동된 도로정보를 신속히 반영하여 최신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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