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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지리정보원이 정밀도로지도를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6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지도 갱신 업무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제도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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