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1
- 의안번호
- 22161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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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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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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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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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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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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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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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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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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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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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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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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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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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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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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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전문채널 설치 의무 신설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전문채널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어야 해요(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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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재난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상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하여 재난상황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직접 규정하는 대상은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등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세부 운영 기준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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