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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6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기금 부담 대상이 돼요

    현재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조성 의무 부과 대상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의 발전을 돕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연구개발, 인력 양성, 콘텐츠 지원,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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