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6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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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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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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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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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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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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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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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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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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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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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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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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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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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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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쓰고 계약 조건을 명시·교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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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기금 부담 대상이 돼요
현재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조성 의무 부과 대상 |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 |
용어 설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의 발전을 돕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연구개발, 인력 양성, 콘텐츠 지원,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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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ㆍ조성ㆍ운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ㆍ인력 양성 사업ㆍ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을 포함하여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관한 지원 및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OTT(Over The Top)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직ㆍ간접적인 수혜자가 된다고 보임.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 집단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실제로 EU와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요 OTT 사업자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분담하도록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에 대하여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수·트래픽 양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OTT 등)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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