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채널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20
- 의안번호
- 221364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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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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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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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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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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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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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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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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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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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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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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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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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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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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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합쳐져 방송미디어 사업을 전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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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수채널사업자도 분담금 부과 대상이 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사업자도 사업규모와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분담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담금 징수 대상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 | 위 방송사업자에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 |
용어 설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방송사업자에게 받은 분담금 등으로 운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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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방송채널사업자의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방송채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사업규모, 매출액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제정 시 확정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징수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해요. 분담금의 산정 방식과 요율은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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