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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채널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10.20
의안번호
221364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0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수채널사업자도 분담금 부과 대상이 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사업자도 사업규모와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분담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담금 징수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 위 방송사업자에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방송사업자에게 받은 분담금 등으로 운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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