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합쳐져 방송미디어 사업을 전담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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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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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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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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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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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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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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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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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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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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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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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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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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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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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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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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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2126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폐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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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796 · 이해민 2024.07.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 하나로 합쳐져 운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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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47 · 이훈기 2026.08.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전반에 쓸 수 있도록 용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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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60 · 최민희 2024.09.0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방송협찬 매출을 합산한 금액으로 분담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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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59 · 최형두 2026.05.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포털·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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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63 · 조인철 2024.07.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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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46 · 이훈기 2025.10.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채널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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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98 · 이주희 2026.11.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쓰고 계약 조건을 명시·교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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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미디어 기관 두 곳을 하나로 통합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합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미디어 진흥 기관 체계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각각 별도 기관으로 운영 |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 (안 제2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과 통신 분야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맡는 기관이에요.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기능이 이곳으로 모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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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2013년 (구)방송통신위원회와 (구)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될 당시 통신 사후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규제 및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분할되었으나, 통신 분야 공공기관 및 협회 대다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편입되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지휘ㆍ감독 체계에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통합을 통해 공통 지원 부서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방송미디어 진흥, 온라인 이용자 보호 및 방송미디어통신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및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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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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