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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합쳐져 방송미디어 사업을 전담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5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미디어 기관 두 곳을 하나로 통합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합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미디어 진흥 기관 체계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각각 별도 기관으로 운영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 (안 제2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 분야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맡는 기관이에요.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기능이 이곳으로 모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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