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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폐합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6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05.07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두 공공기관을 합쳐 진흥원을 만들어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폐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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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흥원 설립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3조의2를 신설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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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통폐합
여러 기관을 하나로 합치거나 없애고 새 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두 공공기관을 합쳐 진흥원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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