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는 계엄 상황에서도 재난방송을 송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4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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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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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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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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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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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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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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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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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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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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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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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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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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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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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포털·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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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상황을 재난방송 의무 대상에 명문화
기존 재난·민방위사태에 추가하여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 경우에도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송출 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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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에 있어서 재난방송의무가 없으므로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여 디지털 정보를 확대시키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개정).
또한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준수사항에 장애인이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지 않아 재난, 전시, 계엄 등의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여 재난, 전시, 계엄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사업자 및 재난·전시·계엄 등 국가비상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
주요 의무 (일반)
방송사업자는 계엄 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 송출 의무를 이행하고, 재난 예보·경보체계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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