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포털·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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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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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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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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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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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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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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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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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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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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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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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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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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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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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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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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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 하나로 합쳐져 운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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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담금 징수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 추가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가 새로 분담금 징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담금 징수 대상 사업자 | 징수 대상 범위가 협소해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음 |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만들어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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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상인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엄격한 기금 징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 사업자가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OTT·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가 대상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납부 방식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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