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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포털·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5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담금 징수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 추가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가 새로 분담금 징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담금 징수 대상 사업자 징수 대상 범위가 협소해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음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만들어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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