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 하나로 합쳐져 운용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12 · 김현 2026.03.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합쳐져 방송미디어 사업을 전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47 · 이훈기 2026.08.3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전반에 쓸 수 있도록 용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1663 · 조인철 2024.07.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59 · 최형두 2026.05.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TT·포털·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660 · 최민희 2024.09.0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방송협찬 매출을 합산한 금액으로 분담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13646 · 이훈기 2025.10.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채널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95 · 임호선 2026.01.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28 · 이연희 2026.08.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미통위가 재난방송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영세·지역 방송사에 재난방송 비용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두 기금을 하나로 합치는 개정안이에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모아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근거 법령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 두 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해요.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 등 일정한 재원을 따로 모아 쓰는 돈이에요. 일반 예산과 구분해서 운용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ㆍ복합되어 기술ㆍ산업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분야의 사업자, 기관, 프로젝트 등
주요 의무 (일반)
기금 통합에 따른 새로운 운용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기금 사용 시 통합 기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