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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미통위가 재난방송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영세·지역 방송사에 재난방송 비용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방송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명문화

    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할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해야 해요. 지금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방송등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후 결과를 방미통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니터링이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불분명함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방송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이 생겼을 때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려주는 방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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