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미통위가 재난방송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영세·지역 방송사에 재난방송 비용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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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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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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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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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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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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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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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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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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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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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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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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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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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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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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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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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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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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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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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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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난방송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명문화
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할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해야 해요. 지금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방송등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 | 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후 결과를 방미통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니터링이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불분명함 |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규정함 |
용어 설명
- 재난방송
- 태풍, 홍수, 화재 같은 재난이 생겼을 때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려주는 방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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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ㆍ환경오염ㆍ대규모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ㆍ장기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피해야 할지 등의 정확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등이 보장되는 방송 수단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우선, 현행 법률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이 어떤 기준에서 진행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물의 방미통위 통보 역시 기한과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어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서면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재난방송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또한 정확ㆍ신속한 재난방송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미통위 내에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게 하고, 방미통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방송 실시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ㆍ지역 방송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재난방송등에 관한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40조의4ㆍ제4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와 소관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이행, 재난방송 협조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이 추가·변경하는 의무 사항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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