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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철도 시설 소유자가 재난방송 수신 설비의 설치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8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74호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09.0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근거를 위임 규정으로 보완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방송 등 수신 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조사 방법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 설치 대상 범위, 설치 기준, 조사 방법과 절차 등 운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재난방송
지진, 태풍, 홍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방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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