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철도 시설 소유자가 재난방송 수신 설비의 설치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8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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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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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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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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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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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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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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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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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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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74호-
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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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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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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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근거를 위임 규정으로 보완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방송 등 수신 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조사 방법 |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 | 설치 대상 범위, 설치 기준, 조사 방법과 절차 등 운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재난방송
- 지진, 태풍, 홍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방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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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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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2047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서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원활한 수신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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