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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때 자막을 키우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함께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10
의안번호
22114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방송 자막 크기 확대 및 음성안내·수어통역 병행

    재난방송을 송출할 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을 키우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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