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트래픽 기준 부가통신사업자도 국민안전 영향 없으면 재난관리 의무 제외돼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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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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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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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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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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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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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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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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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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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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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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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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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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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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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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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철도 시설 소유자가 재난방송 수신 설비의 설치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트래픽 양 기준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완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던 부가통신사업자 일부가 의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통신사업자의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지정 기준 |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 | 원칙적으로 트래픽 양 등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제외 |
용어 설명
- 주요방송통신사업자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직접 이행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를 말해요.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같은 기준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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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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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국민안전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제외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외 인정을 받지 않은 한 해당 이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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