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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트래픽 기준 부가통신사업자도 국민안전 영향 없으면 재난관리 의무 제외돼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4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트래픽 양 기준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완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던 부가통신사업자 일부가 의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의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지정 기준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 원칙적으로 트래픽 양 등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요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직접 이행해야 하는 주요 사업자를 말해요.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같은 기준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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